2022년 10월 25일 발표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국토교통부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층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로 나누어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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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눔형 25만 호는 시세 70% 이하 분양가로 하고 분양가의 80%를 장기모기지로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한다.즉, 약 14%의 초기 부담으로 내집마련기회를 제공한다. (5억의 아파트 집 한채를 분양 받을때 분양가가 3.5억일 경우 초기부담금은 7,000만원으로 분양 가능, 대출가능 금액은 2.8억원)
2. 선택형 10만 호는 분양시 감정가와 입주 시 추정분양가의 평균가격으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고 4년 더 임대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입주시 추정분양가가 4억원 , 6년 후 분양시 감정가 8억일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
3. 일반형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 80%로 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된다.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고

LTV 70% (일반형 4억한도 30년 만기) ~ 80%(나눔형, 선택형 각각 5억 한도 40년 만기) 까지 모기지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나눔형, 선택형에 신설되고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이 선택형에 30% 배정되며

일반공급이 일반형에서 확대된다 (15->30%)

투기과열지구내에도 59~84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는 대신

전용 85 초과 평형에는 가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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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은 내집마련을 하는데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

선택형은 임대 후 우선 살아본 뒤 내 집으로 할 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일반형은 추첨제 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청년층 한도로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